꽃봉이의 공탁

 1. 납세담보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관할, 공탁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1)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2)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세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납세자가 자금결핍 등으로 납세의무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이행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다릴 경우에는 종국적인 조세징수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 그 조세징수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국세기본법은 29조(현 국세징수법 18조)에서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한편(대판 2000. 6. 13. 98두10004 참 조), 31조에서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담보 제공의 약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세법상 담보제공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 그 사법상 담보설정계약으로써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 3. 23. 76다284, 대판 2010. 5. 27. 2007도11279, 대판 2017. 8. 29. 2016다 224961 등).           4) 국세징수법상의 납세담보물의 종...

  1. 영업보증공탁     담보공탁 중에서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공탁서 작성, 관할, 공탁물의 출급.회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번잡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 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보증공탁이다.     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 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 할 수 없게 될 때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 선불카드의 소지자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1항)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써 하는 공탁(원자력 손해배상법 5조 2항)           ③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공인중개사법 30조 3항)           ④ 신탁회사가 신탁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의 담보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공탁(구 신탁업법 16조 1항, 법률...

 1. 담보의 취소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의 취소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담보취소의 의의, 신청인, 담보취소의 요건,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공탁금의 회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취소 의의          ‘담보의 취소’란 앞에서 본 담보권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담보 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 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 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2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나. 신청인          1)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다.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반환청구권(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및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승계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담보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증서와 양도통지서, 압류･전부명령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압류･추심명령의 등본 및 송달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위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채무자에게...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의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실무,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담보권의 실행’이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소송비용의 담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담보제공으로써 보전할 손해가 담보권리자에게 발생한 때에 담보권리자가 제공된 담보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손해를 변상받는 절차를 말한다.          2) 그 우선권의 성질 및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뉜다. 법정질권설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이고,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은 민사소송법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피담보채권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의 출급을 받아 이로 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권리라는 견해이다.     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1) 법정질권설에 의할 경우               - 법정질권설에 의하면 담보권리자는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민법 353 조에 따라 직접 추심을 하거나 민법 354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직접출급의 방법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고, 공탁물의 출급에 관하여 공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담보권리자는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공탁서의 교부...

  1.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였을 때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등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재판 또는 집행상의 담보는 소송행위 또는 집행행위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그러나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위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대결 1967. 12. 29. 67마1009).     나. 이자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2. 10. 20. 92마728).     라.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

  1.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제공절차 및 담보권의 성질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기 위한 담보제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담보권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담보제공절차           1) 담보의 제공명령              (1) 소송비용의 담보에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변론 또는 심문절차에서 채무자가 참가한 사건 등에서는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 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다만 가집행을 위한 담보나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한 담보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담보액이 표시되며 담보의 제공이 정지조건으로 되므로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2)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담보제공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흔히 이를 담보제공명령 또는 공탁명령이라 부른다)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 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전자의 방법이 잘 쓰이나, 변론을 열어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경우 또는 가압류･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담보액을 증액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후자의...

  1.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가사소송법상의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 ‘민사소송법상의 담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등이 있다.          -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다.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 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민소 127조).           1) 소송비용의 담보              ‘소송비용의 담보’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한 담보를 말한다(민소 117조).          2) 가집행선고의 담보              ‘가집행선고의 담...

  1. 재판상 담보공탁 공탁당사자 등     재판상 담보공탁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당사자, 관할, 공탁목적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밖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를 완결짓기 위한 이행으로써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를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집행공탁과 구별된다.     나. 공탁당사자           1) 공탁자              - 담보공탁에서 공탁자로 될 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다.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담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