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의의 및 기본구조에 대하여

1. 공탁의 개념

    공탁이란 무엇인지 공탁제도의 연혁과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의 기본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탁의 의의

         1)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2) 공탁은 법령에서 정한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공탁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해당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3) 예컨대 변제공탁은 채무 변제가, 담보공탁은 손해 담보가 그 목적이다. 공탁의 기능은 단독제 국가기관인 공탁관의 후견적 역할을 통해 사법질서의 유지, 안정 등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탁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공탁법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으로써 그 적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4)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대판 2014. 11. 13. 2012다52526).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공탁근거법령이라 한다.

         5)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맡기는 자를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자에 의하여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 또는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피공탁자라고 하며, 공탁자와 피공탁자를 합하여 공탁당사자라고 한다.

         6) 공탁의 원인은 공탁을 규정한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변제공탁에서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민법 487조)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7)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이다. 공탁의 목적물을 공탁물이라 한다.

         8) 공탁소에서 공탁절차를 주재하고 공탁물을 보관하는 공탁사무를 관장하는데,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지정한 공탁관이 처리한다. 

    나. 공탁의 기본구조

         1) 공탁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함으로써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이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물이 납입됨으로써 공탁이 성립된다. 공탁이 성립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공탁자의 회수청구권,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중인 공탁물을 지급함으로써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2) 공탁신청 또는 지급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절차가 허용된다.

         3)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공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는 것을 출급이라 하고,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한다. 

         4) 공탁으로 인하여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피공탁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이 양자를 합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이라 한다. 

         5)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하여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다. 공탁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 공탁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1912. 4. 1. 일본의 공탁법이 의용된 때부터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공탁제도에 관하여는 특별한 변화 없이 일제강점기의 공탁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58. 7. 29. 법률 제492호로 공탁법이 제정된 후 2022. 1. 4.까지 13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결론    

    공탁이란 무엇인지 공탁제도의 연혁과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탁의 기본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